[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미, 종류,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특색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미

법률관계

: 권리주체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 일방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다른 쪽 당사자는 이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

 

V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주체(= 국가 또는 공공단체) & 상대방 간의 권리의무관계

- 행정상 공법관계와 행정상 사법관계로 구분됨

 

V

 

행정법관계

행정상 공법관계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조직법적 관계

 

행정조직(행정주체) 내부관계

eg) 국가의 내부기관, 지자체의 내부기관 간의 관계

- 행정내부기관은 독립한 권리주체성이 없음 -> 분쟁이 발생해도 행정소송 대상 안됨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eg) 국가 간, 국가와 지자체 간, 지자체 간

- 국가나 지자체는 독립한 권리주체 -> 권리의무관계 성립됨 -> 분쟁 발생 시 행정소송(항고소송 등)이나 헌법소송(권한쟁의 등) 가능

 

✅행정작용법적 관계

권력관계

: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권력 행사

- 공법 적용됨

- 행정주체의 행정행위에 우월한 효력 (공정력/존속력/강제력 등)이 인정됨 

 

국고관계

: 행정주체가 국고(= 사법상의 재산권 주체)로서 행위함

- 행정의 보조활동(조달행정), 재산관리, 행정의 영리활동 등으로 나뉨

    - 행정의 보조활동: 행정주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구매계약, 건물의 건설도급계약 등을 체결

        -> 행정주체는 개인과 동등한 지위 가짐, 사법 적용됨

 

비권력관계

: 행정주체가 공물을 유지/관리하거나,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제공/공급하거나, 사인들을 일정 방향으로 유도

- 관리/급부/유도행정 등으로 구성됨

- 단순고권적 관계: 공권력 행사로서의 실체가 없음 <-> 권력관계

- 공법관계임 <-> 국고관계, 행정상 사법관계

 

행정사법관계

: 비권력관계에서의 행정작용을 사법의 형식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행정사법적 활동

: 비권력관계에서 행정주체의 급부에 관한 공법규정이 없을 경우, 행정주체가 공법상의 각종 제한을 피하기 위해 사법적 급부관계를 선택 -> ‘공법상의 조직형식’과 ‘사법상의 급부관계’가 결합

- 원칙적으론 국가의 비권력적 행정작용임 -> 국민의 기본권 및 공법상의 일반원칙이 직접적으로 적용됨

-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임 -> 분쟁은 민사소송 

- 어쨌든 사법형식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 국고행위

- 공법규정에 의해 행정주체가 당해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함

- 사법원리의 제한·수정: 사법상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등의 수정이 가능할 수 있음

- 적용영역: 원칙적으로 당해 작용의 수행에 있어서 행정주체에게 법형식의 선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권력행정영역은 제외됨, 주로 급부행정영역이나 경제유도행정영역에서 문제됨

 

✅특별권력관계

전통적 특별관계이론

 

행정법관계

 ㄴ 권력관계

       ㄴ 일반권력관계: 모든 국민이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관계

                - 법치주의가 전면 적용

       ㄴ 특별권력관계: 특수 행정 분야에서, 공법상의 특별한 원인에 의한, 국가와 국민 간 특수한 권력관계

                - 특별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법치주의가 배제

 ㄴ 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원인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병역법에 의한 강제입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 환자들의 강제입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형자의 교도소 수감)

-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 (공무원의 임용, 국공립학교에의 입학, 국공립도서관의 이용)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 공법상 근무관계: 공무원 근무관계, 군복무관계 등

-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국공립대학 재학관계, 국공립도서관 이용관계, 교도소 재소관계 등

-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공공조합 등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계 등

- 공법상 사단관계: 공공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등

 

특별권력관계의 특징

- 포괄적 지배권

: 법률유보의 원칙이 배제됨 - 특별권력주체에게는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어, 이에 복종하는 자에 대한 특별권력발동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았음
 - 기본권 제한

: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기본권을 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있었음
 - 사법심사의 배제

: 특별권력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명령은 행정규칙으로 보았고, 개별·구체적인 명령은 지시라고 보아 이들의 법구범성·처분성이 부인됨

 

현대의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

-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는 이론적 근거를 상실 -> 전면적인 범위의 사법심사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행정주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

- 행정객체: 행정주체의 행정권 발동의 상대방이 되는 자

 

국가

- 헌법상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공권력 행사

- 국가 행정조직을 바탕으로 직접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주체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

- 관할지역 내에서 주민을 통치하는 포괄적인 지방자치권을 가지는 행정주체

- 보통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 VS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가 특정한 목적에 국한된 지자체

 

공공조합(사단법인)

: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의 결합체에 공법상의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eg. 도시개발조합,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호사회 등

 

영조물법인

: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인적·물적 결합체인 법인

eg.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은행, 국립서울대학교 등

 

공법상의 재단

: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공공단체

eg. 한국연구재단 등

 

 

공무수탁사인

: 특정한 행정권한을 자기이름으로 고권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위탁받은 사인
- 법적 지위는 사인 BUT 기능적인 측면에서 행정권한이 부여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고권적으로 행위할 수 있고, 이 범위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간접국가행정을 담당
- 행정권한이 이전되는 것임 ->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법률의 수권에 근거해야 함
- 공무를 위탁하는 행정주체 & 수탁하는 사인 간 공법상 계약 성립
- 법령에 의하여 수탁된 업무수행 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됨 (NOT 단순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행정법관계의 특색

 

행정의 법률적합성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임 -> 엄격하게 법에 기속됨

공정력

행정행위가 그 적법요건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

 

존속력(확정력)

행정행위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확정되고 나면 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

-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비록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에 무효사유 아닌 취소사유인 흠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이나 쟁송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

-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확인·판단 등을 거친 일정 행정행위의 경우, 이를 행정청 스스로도 더 이상 변경하지 못하는 효력

강제력

상대방이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행정청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여 직접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거나 일정한 제재를 부과함으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

권리·의무의 특수성

개인의 권리는 공익실현을 위해 그 행사와 포기가 제한되는 등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상대적 성질을 갖는 경우가 있음

권리구제의 특수성
-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