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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아이디어 보고서] 동형암호 기술과 기존 법제도의 합리적 통합 방안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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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1. 직권취소: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직권취소의 취소권자⓵ 처분청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는 법적 근거는 필요 없으나, 이 경우에도 취소의 이익과 신뢰보호 이익과의 비교형량은 필요 ⓶ 감독청일반적으로 감독청이 처분청의 처분을 직접 취소할 수는 없음취소의 사유흠이 중대·명백하지 않은 단순위법의 행정행위, 공익위반·합목적성 결여 등의 부당한 행정행위 취소권의 제한- 과거: 행정행위에 흠이 있으면 처분청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현재:수익적 행정행위 ㅡ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강력한 제한을 받아, 비교·형량의 결과 관계인의 이익이 더 강하면 행정청의 직권취소권은 제한됨 침익적 행정행위 ㅡ 자유롭게 취소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관계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⓵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행정기관의 행위여야 함⓶ 행정권의 발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함⓷ 이러한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함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⓵ 주체에 관한 요건: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의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⓶ 내용에 관한 요건: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⓷ 절차에 관한 요건: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이나 관련 개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에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규정.- 개별법에서..

✅개념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행위는 적법요건에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됨 협의의 하자: 위법한 경우 (-> 일반적 의미)광의의 하자: 위법한 경우 + 부당한 경우 - 오기, 오산 등 -> 행정청이 바로 정정하면 되므로 하자 아님  ✅하자의 법적 효과 무효: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 중대한 경우 - 행정행위로서 외형은 있지만 효과는 처음부터 없음- 공정력 인정 X -> 행정행위의 무효가 전제가 된 민사/형사소송에서   당해 법원은 처분의 무효를 선결적으로 판단 가능함- 무효확인심판이나 무효확인소송-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제기기간의 제한이 없음- 판례 ㅡ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최소소송의 형식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인정함 부존재와의 구별부존재: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의 중요한 요소를 결하여   ..

1. 구속력: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힘 2. 공정력: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어 누구든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 * 공정력의 범위와 한계: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공정력과 입증책임: 오늘날 공정력은 적법성의 추정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단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에 불과하므로입증책임의 소재와는 무관3. 구성요건적 효력: 유효한 행정행위가 모든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힘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및 관할권존중을 근거로 함: 특정 행정청이 법령상 자신의 권한에 ..

부관의 개념부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수정/보완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붙여지는 부대적인 규율 - 행정청에 의하여 붙여지는 것임. ↔ 법정부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부관의 기능- 행정청이 허가 발급을 거부하는 것보다 일정한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것이 합목적적인데, 이를 발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사실적 장애를 제거-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의무를 부과   eg) 영업허가, 건축허가  - 장점: 행정의 탄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급을 받을 수 있음 부관의 종류 1. 기한: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소멸/계속을 시간적으로 정함 - 행정행위가 그 내용상 장기계속성이 예상됨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 or 해제 ⓵ 하명: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 - 부작위하명을 금지라고도 함  - 침익적 행정행위임 ->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  - 일반적으로 사실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기도 함  - 대인적 하명 ㅡ 그 효과가 수명자에게 미침 vs. 대물적 하명 ㅡ 대상이 되는 물건을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과가 승계됨  - 하명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ㅡ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해 강제되고 행정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BUT 하명을 위반하여 행해진 행위의 법률상의 효과에는 직접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 ⓶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불확정개념: 법률요건에 규정된 개념이 다의적이어서,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개념 판단여지: 행정청은 요건규정상의 불확정개념에 대해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독자적인 판단권을 가짐 -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 -> 사법심사 X, 법원은 일정한 한계를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만을 심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법이 효과규정에서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행정청은 이를 단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치는 경우재량행위: 법이 효과규정에서   행정청에게 행위여부나 행위내용에 관하여 선택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결정재량 or 선택재량 재량행위는 아래 중 하나이다. 결정재량일정한 행위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 선택재량복수의 행위..

행정행위의 개념행정행위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처분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과 처분의 동일성 여부일원설: 실체법상의 처분개념과 쟁송법상의 처분개념은 같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개념에   행정행위 이외의 다른 이질적인 작용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행정행위의 개념을 정립할 실익이 없어지고   행정작용론의 이론적 체계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원설: 행정행위개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개인의 권익구제의 폭을 협소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해   항고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