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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과 법률사실법률요건: 행정법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실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ㄴ공법 상의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사실 (eg. 생사, 시간의 경과)ㄴ공법 상의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법률사실     ㄴ외부적용태: 행위     ㄴ내부적용태(내심): 고의·과실, 선의·악의  💡공법행위: 공법상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 -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vs. 사인의 공법행위  - 권력행위 vs. 비권력행위  - 단독행위 vs. 쌍방행위 ✅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자기완결적 공법행위: 그 행위 자체로서 법률효과를 완성eg) 투표, 신..

💡개인적 공권의 개념공권행정법관계에서의 권리 개인적 공권공법상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 💡공권과 다른 개념의 구별법적 보호이익별로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 (∵ 공권은 본래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임)->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쟁송을 제기할 수 있음 보호가치 있는 이익공권 -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VS     보호가치 있는 이익 -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지만 법에 의해 보호되진 않음 -> 현행 행정소송법이 ‘법률상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한, 원고적격 인정 X 반사적 이익 : 행정법규범이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미법률관계: 권리주체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일방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다른 쪽 당사자는 이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 V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주체(= 국가 또는 공공단체) & 상대방 간의 권리의무관계- 행정상 공법관계와 행정상 사법관계로 구분됨 V  행정법관계 행정상 공법관계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조직법적 관계 행정조직(행정주체) 내부관계eg) 국가의 내부기관, 지자체의 내부기관 간의 관계- 행정내부기관은 독립한 권리주체성이 없음 -> 분쟁이 발생해도 행정소송 대상 안됨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eg) 국가 간, 국가와 지자체 간, 지자체 간..

💡시간적 효력 ✅소급적용: 새로운 법령이 과거에 종결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 진정소급법령의 시행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이나 법관계에 적용됨 부진정소급법령의 시행 이전에 시작됐으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실이나 법관계에 적용됨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진정소급: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 이 경우엔 허용 가능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매우 작은 경우,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중대한 공익 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부진정소급: 원칙적으로 허용 -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새 법령 적용이므로 - 예외: 이 경우엔 제한 신뢰보호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경우  ✅처분 시 적용법령의 문제: 일정한 법령위반행..

💡개인정보 활용의 기본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공개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해당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가 가능 -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함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만약,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후 위의 고지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함 💡목적 범위 내 이용 ..

- 외부법: 행정과 행정 외부에 있는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 vs. 내부법: 행정 내부간의 관계를 규율- 법규: 외부법 + 내부법 vs. 법규범: 외부법- 법원의 개념  광의: 행정규칙을 포함한 일체의 내부법과 외부법 vs 협의: 외부법 - 행정법의 법원은 성문법주의이며, 성문법규에서 부족한 부분은 불문법에 의해 보완된다. 성문법원의 종류 헌법- 국법질서의 최고에 위치 - 국가권력 조직,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율 - 행정권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합헌성 심사의 척도 - 행정법의 으뜸법원, 행정활동의 범위와 기준 제시  법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 스스로 행정법관계에 직접적으로 해석/적용되는 법원으로서의 기능, 하위법규인 법규명령과 자치법규 등에 대한..

행정에 관한 법✅행정조직법국가,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의 기관의 설치, 권한, 기관 상호간의 관계✅행정작용법국가,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구제법위법, 부당한 작용으로 인해 권익침해를 주장하는 사인의 권리구제. - 행정상 손해전보 & 행정쟁송. 공법/사법의 구별 공법/사법 구별의 필요성✅재판관할과 소송절차의 기준 사법관계에 대한 분쟁: 민사소송 공법관계에 대한 분쟁: 행정소송✅적용법리의 결정 사법 - 개인 의사의 자율성 존중됨 공법 - 공익 실현을 위해 행정주체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명령하는 우월적 지위 인정✅행정강제 및 소멸시효 행정상의 의무 위반 ->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강제수단을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음BUT 사법상의 의..

행정의 개념 형식적 의미 제도/형식적 개념으로서, 권력분립을 바탕으로 입법/사법/행정권 중 행정권이 행하는 국가작용 - BUT 입법/사법작용을 하기도 함 실질적 의미 ✅긍정설 소극설 국가작용 중, 입법/사법을 제외한 나머지가 행정이다. 적극설 목적실현설 행정은 국가의 법질서 아래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작용이다. 양태설 행정은 법률 범위 내에서 법에 의거해 행해지는 장래에 대한 계속적인 사회형성활동이다.. ✅부정설 법단계설 법학은 근본규범->헌법->법률->명령으로 개별/구체화되는 과정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모든 국가작용은 결국 법단계의 구체화과정이므로, 여기엔 법 정립/선언/집행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입법/사법/행정의 구별이 없다. 통치행위 - 재판 통제에서 제외됨 - 법치주의 적용 ..

개인정보 "살아 있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신, 재산상, 사회적 등의 정보 - 가명정보도 포함됨 유사 개념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 사상·신념, 조합이나 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 이력 등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비밀정보 ➢ "비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 또는 제한된 사람에게만 알려진 사실(비공개성).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의미(실질비성) ➢비밀정보는 공개된 개인정보보다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게 됨 ✅행태정보 및 평가정보 ➢ 일반 소비자의 소비행태 → 개인정보 X / 특정 소비자의 ..

ICANN ICANN은 인터넷의 주요 기술적 자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전 세계 DNS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가 서로 매핑될 수 있도록 하며, IP 주소 공간을 할당하고 관리한다. 이외에도 인터넷의 다양한 기술적 규약과 프로토콜 파라미터를 설정, 관리할 수 있다. 이로써 인터넷의 안정성 / 보안 / 상호 운영성을 유지한다. ✅운영 방식 정부와 전문가, 인터넷 사용자 등 여러 이해 관계자 그룹으로부터 구성된 Multistakeholder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ICANN의 운영 근거는 주로 미국 정부와의 계약 및 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2016년 10월 ICANN의 운영이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로 이전되면서, 더욱 다양한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