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버넌스] ICANN, UDRP,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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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ICANN, UDRP,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kykyky 2024. 3. 19. 10:48

ICANN

ICANN은 인터넷의 주요 기술적 자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전 세계 DNS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가 서로 매핑될 수 있도록 하며, IP 주소 공간을 할당하고 관리한다. 이외에도 인터넷의 다양한 기술적 규약과 프로토콜 파라미터를 설정, 관리할 수 있다.

이로써 인터넷의 안정성 / 보안 / 상호 운영성을 유지한다.

✅운영 방식

정부와 전문가, 인터넷 사용자 등 여러 이해 관계자 그룹으로부터 구성된 Multistakeholder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ICANN의 운영 근거는 주로 미국 정부와의 계약 및 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2016년 10월 ICANN의 운영이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로 이전되면서, 더욱 다양한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Multistakeholder 모델에 기반한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ICANN의 정책과 결정은 투명성, 책임성 및 전 세계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인터넷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UDRP

✅우선 알아야 할 것: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DR은 전통적 방식과 달리 법정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통칭하며, 보다 유연한 방식을 통해 분쟁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인터넷 관련 분쟁, 특히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문제에서 매우 유용히 활용될 수 있는데,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의 특성상 전통적인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로는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 (UDRP)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도메인 이름은 기업, 조직, 개인의 온라인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메인 이름을 둘러싼 분쟁은 상표권 침해, 사기 등의 여러 문제를 수반한다.

UDRP는 ICANN에 의해 도입된 특정한 ADR 절차로, 전 세계적으로 도메인 이름이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의도로 등록/사용되는 등의 경우로 발생한 도메인 이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UDRP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분쟁을 제기하고 해결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모되는 것이 장점이며, 인터넷 DNS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목적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

"인터넷주소":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ㆍ문자ㆍ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

“인터넷주소자원”:
인터넷주소 및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정보ㆍ설비ㆍ기술 등의 자원

✅적용 범위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에서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