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활용단계의 법적 보호

💡개인정보 활용의 기본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공개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해당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가 가능

-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함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만약,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후 위의 고지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함

 

 

💡목적 범위 내 이용 금지의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
⑧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
⑨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목적 외 이용 시의 보호조치

 

✅ 공공기관이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30일 내 다음을 공개해야 함

 

① 목적 외 이용·제공을 한 날짜
② 목적 외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
③ 목적 외 이용·제공의 목적
④ 목적 외 이용·제공을 한 개인정보 항목

✅ 공공기관이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①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②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③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④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⑤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⑥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⑦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⑧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한 이용 목적을 초과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 만약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해당 행위자와,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