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효력] 시간적 효력,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

💡시간적 효력

 

✅소급적용

: 새로운 법령이 과거에 종결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

 

진정소급

법령의 시행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이나 법관계에 적용됨

 

부진정소급

법령의 시행 이전에 시작됐으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실이나 법관계에 적용됨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진정소급

: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 이 경우엔 허용 가능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매우 작은 경우,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중대한 공익 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부진정소급

: 원칙적으로 허용 -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새 법령 적용이므로

 

- 예외: 이 경우엔 제한 

신뢰보호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경우

 

 

✅처분 시 적용법령의 문제

: 일정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eg. 영업정지, 취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위반행위가 있은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시의 법 OR 처분시의 법 중 뭘로 제재처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

: 처분시법 적용이 원칙

 

 

법령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의 경우

: 행위시법 적용이 원칙 

BUT 처분시법에서 더이상 위반행위가 아니게 됐거나 제재가 완화된 경우 -> 처분시법 적용

 

 

💡지역적 효력

 

✅행정법규범은 그 규범의 제정권자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만 효력

- 법률/법규명령: 전국

- 조례: 당해 지자체의 관할구역

 

💡대인적 효력

 

✅속지주의 원칙: 당해 지역 안의 모두에게 적용됨

- BUT

외국원수/외교사절: 국제법상 치외법권 인정됨 - 국내 행정법규범 적용 X

국외의 한국인: 국내 행정법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