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에서의 공권] 개인적 공권의 개념, 성립 요건, 확대화

💡개인적 공권의 개념

공권

행정법관계에서의 권리

 

개인적 공권

공법상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

 

💡공권과 다른 개념의 구별

법적 보호이익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 (∵ 공권은 본래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임)

->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쟁송을 제기할 수 있음

 

보호가치 있는 이익

공권 -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VS     보호가치 있는 이익 -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지만 법에 의해 보호되진 않음 

-> 현행 행정소송법이 ‘법률상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한, 원고적격 인정 X

 

반사적 이익

 : 행정법규범이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또는 제3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로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

-> 청구인 적격과 원고적격 인정 X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강행규범에 의한 의무의 존재

행정법상의 강행규범에 의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가 있어야 함

 

강행규범

: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도 포함

✅강행규범의 사익보호성

: 강행규범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보호도 목적으로 해야 함

 

사익 보호 여부 판단 과정

i) 해당 법규범이나 관련법규범의 실정법규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ii) i)이 분명치 않으면   법규정의 사익보호목적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목적론적 해석

iii) ii)도 없으면   기본권에 의한 직접적 공권성립을 검토

✅기본권과 개인적 공권과의 관계

기본권으로부터 직접 공권이 성립하려면 관련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와 제3자의 보호 문제

 

✅개인적 공권 인정범위의 확대

과거: 공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재량행위    ->    현재: 재량행위에 대한 한계이론, 재량권의 수축이론을 통하여 공권이 인정됨

과거: 단순한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이익    ->    현재: 사익보호성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목적론적 해석이나 기본권의 직접적용 등을 통하여 점차 개인적 공권으로 전환

 

✅제3자의 보호 문제 

제3자의 보호문제 (: 법규범 자체에는 명시적인 사익보호의 내용은 없지만, 법규범의 목적상 해석을 통해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가 오늘날 개인적 공권과 관련한 주요 문제로 대두됨

 

인인(隣人)소송(이웃소송)

: 서로 이웃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정인에게 발급된 수익적 행정행위가   제3자에게 침익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이 제3자는    본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발급된 행정행위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유형
 - 오늘날 관련규범의 사익보호성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공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확대됨

 

경쟁자소송

: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업자와 신규업자 간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에게 부여된 사업자면허나 각종의 허가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유형

- 관련법의 규정이 공익뿐만 아니라 기존업자의 이해관계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기존업자의 경영보호가 공익실현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

 

경원자소송

: 수익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에 대한 수익처분의 발급을   수익처분을 얻지 못한 타방이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유형

- 판례는   경원자소송에서 경원관계가 존재하면   결과적으로 신청이 거부된 경원자에게 수익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의 지위 강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개인이 행정청에 대해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

- 구체적으로 특정한 처분을 구하는 실체적인 권리 아니고, 단지 그 특정처분의 형성과정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재량권행사를 요구하는데 그치는 권리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법률의 규정이 요건과 효과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만약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속행위

: 이 때, 효과규정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반드시 효과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은 이에 기속되어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

 

재량행위

: 반면, 효과규정이 가능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 행정청은   효과의 부여 여부를 결정하거나   복수의 효과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형성의 여지를 가진다.

- 과거: 행정청에게 법이 정한 효과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량행위에는 공권이 성립할 수 없다

<-> 오늘날: ‘재량권행사의 한계’(= 일반적으로 행정청에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가 있다고 인정됨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할 행정청의 법적 의무의 존재

- 사익보호성: 재량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규범의 목적이나 취지가   적어도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쟁송수단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취소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행정개입청구권

: 행정청에게 일정한 공권력 발동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공권력 발동에 대해 재량을 가지지만    이해관계 있는 개인은 이에 대하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만약 행정청의 재량이 거의 없어지게 되면, 구체적인 공권력의 발동 내지 행정규제를 요구하는 권리로 바뀌게 됨

 

- 단순히 개인의 권익침해를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 공권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권을 발동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공권임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는 달리 실체적 청구권임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 재량권이 수축하여, 행정청에게 강행규범에 의한 행정권발동의무가 존재할 것.  

- 사익보호성: 당해 강행규범이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함

 

행정개입청구권의 쟁송수단

의무이행심판,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