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공법행위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법률요건

: 행정법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실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ㄴ공법 상의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사실 (eg. 생사, 시간의 경과)

ㄴ공법 상의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법률사실

     ㄴ외부적용태: 행위

     ㄴ내부적용태(내심): 고의·과실, 선의·악의

 

 

💡공법행위

: 공법상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

 -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vs. 사인의 공법행위
 - 권력행위 vs. 비권력행위
 - 단독행위 vs. 쌍방행위

 

✅ 사인의 공법행위

: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 그 행위 자체로서 법률효과를 완성

eg) 투표, 신고, 합동행위 등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 사인의 행위 그 자체로서 법률효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의 행위가 행정청의 공법행위의 동기 또는 요건이 됨

eg) 인허가등의 신청행위, 공법상 계약에서의 청약행위, 행정심판이나 청원 등의 청구행위, 행정행위의 요건으로서의 동의,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의 승낙, 행정절차에서의 협의 등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 "어떤 경우에" 사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의사능력·행위능력
재산관계에 관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민법규정이 유추 적용되며,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임

대리
사인의 공법행위 가운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행위의 일신전속적인 성질로 인하여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그 밖에는 대리가 허용된다고 보고, 이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음

 

요식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는 요식행위가 아니어서 특별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법령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도록 함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를 따름

 

의사표시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나,

공법행위로서의 특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움. 

eg)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의원면직처분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

 

자기완결적 신고

 

: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도달(= 신고가 행정청에 제출되어 접수됨)함으로써 의무가 끝나고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음

- 수리 필요 X -> 행정청이 사인의 신고를 받아주더라도 이 행위는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음

 

- 건축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종래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았으나, 후에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종전의 입장을 변경함.

-> 건축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미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이 받게 될 건축법상의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함

건축착공신고의 반려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

건축법 제14조 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함

 

- 부적법한 자기완결적 신고 ->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신고 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신고를 함으로써 그 신고의무가 이행됨과 동시에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음)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수리해야 신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 -> 수리 또는 수리거부는 법적행위가 됨,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해당
-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임 (∵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그 성질상 허가와 다르지 않음)

 

- 판례 -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이 존재하면   법이 정한 신고요건 이외에 이러한 요인들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신고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

 

-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허가와의 구별

판례는 신고제를 허가제와는 관념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신고요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 심사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 부적법한 행위요건적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됨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구별

- 구별기준의 무재 또는 모호성의 문제

: 대부분의 학설은 어떠한 기준으로 양자가 구별되는지 언급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판례는 아래를 기준으로 함

     - 법률의 규정취지가 ‘수리를 요하는 경우’라고 해석되는가

     - 신고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가

- 수리 개념의 불인정 문제

- 신고거부의 처분성 부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