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관한 법✅행정조직법국가,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의 기관의 설치, 권한, 기관 상호간의 관계✅행정작용법국가,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구제법위법, 부당한 작용으로 인해 권익침해를 주장하는 사인의 권리구제. - 행정상 손해전보 & 행정쟁송. 공법/사법의 구별 공법/사법 구별의 필요성✅재판관할과 소송절차의 기준 사법관계에 대한 분쟁: 민사소송 공법관계에 대한 분쟁: 행정소송✅적용법리의 결정 사법 - 개인 의사의 자율성 존중됨 공법 - 공익 실현을 위해 행정주체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명령하는 우월적 지위 인정✅행정강제 및 소멸시효 행정상의 의무 위반 ->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강제수단을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음BUT 사법상의 의..